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성장·저출산·양극화시대의 고용전략' 토론회에서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양극화로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01년 22.9%에서 지난해 25.9%로 증가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2001년 18.1%) 수준을 웃돌았다.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이 전체 중간 수준의 3분의 2에도 못 미치는 근로자로 한국의 지난해 중간 수준 임금은 월 120만 원이었다.
노동시장의 질 악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부적합 취업률도 지난해 32.8%로 미국(26.4%), 일본(11.4%)을 크게 웃돌았다.
부적합 취업률은 실업자와 불완전취업자(비자발적으로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 한계근로자(취업 의사가 있지만 구직활동에 안 나서는 구직 단념자, 수험생 등), 저임금근로자의 합계를 경제활동인구와 한계근로자의 합으로 나눠 산출한다.
전 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해마다 30만¤40만 개의 일자리가 늘고 있으나 노동시장 양극화로 고용의 질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며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저임금 일자리와 근로빈곤층만 만든다면 노동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행정, 교육,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등 공공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창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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