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강요’ 물의

최근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추가 전환 계획을 발표한 교육인적자원부가 일선 대학에 “전문대학원 전환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예산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며 이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4일 전국 33개 대학에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적극 동참하여 주기 바라며 전환 희망 시 전환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은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등과 연계 추진’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교육부 관계자에게서 전문대학원 전환을 안 할 경우 △2단계 BK21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의대 학사 편입 불허 △해당 대학 내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불허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다른 일부 명문대들도 이 같은 방침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선 대학 관계자들은 “교육부가 교육지원금은 물론 의대와 관련이 없는 분야까지 거론하며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반대해 온 서울대는 교육부가 보내온 공문을 관련 교수 전원에게 배포하고 10일 오후 대책회의를 열었다.

왕규창(王圭彰) 의대 학장은 “서울대는 이미 학사 편입제도를 통해 4(비 의예과 출신 학사)+4(본과)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고교생이 직접 의대, 법대에 진학하는 것을 원천봉쇄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교육부의 취지에 이렇게 모든 대학이 강압적으로 동참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서유미(徐裕美) 학술정책과장은 “공문에서 의·치의학전문대학원과 BK21사업을 연계한다는 것은 의·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서둘러 전환하면 지원금을 더 준다는 의미”라며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