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홈피 개인정보 줄줄 샌다… 주민번호등 무방비 유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118곳 가운데 71%인 84곳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시민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일부터 이달 8일까지 16개 시도와 102개 시군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84개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홈페이지 가운데 절반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주민등록번호가 방치되고 있는 경우이며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가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그대로 올려놓는 등 지자체의 잘못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자체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이나 자원봉사 종합관리 시스템, 인터넷 지방세 시스템 등이 정보보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서울의 한 자치구는 민원상담 게시판에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공개하고 있는데 게시물 수가 1000여 개에 이른다. 또 한 광역 지자체의 홈페이지에는 대부업체 대표 300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경북 A시는 역대 시의원을 소개하면서, 전남 B시는 통장을 소개하면서 개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올려놓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가 지음(30) 씨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