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前의원 항소기각 법정구속… 징역 2년6월 원심 유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전수안)는 2일 현대 비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주선(朴柱宣·사진)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고 박씨를 법정 구속했다.

박 전 의원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현대측의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다 해도 피고인은 현대측이 고 정몽헌(鄭夢憲)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대한 선처를 기대하고 돈을 준 것으로 짐작했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와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나라종금 수사에 대한 편의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