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資도로 교통량 뻥튀기… 정부 작년 1600억 수입보전

민간 사업자가 사업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를 건설하면서 예상 교통량을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실제 교통량이 예상 교통량에 비해 훨씬 적어 정부가 ‘운영비 보전’ 명목으로 매년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지원금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이 25일 발표한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경우 하루 평균 13만3000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실제 교통량은 하루 5만5000대에 불과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실제 교통량이 예상 교통량의 47.1%에 그쳤으며 광주 제2순환도로도 62.9%에 불과했다.

그 결과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운영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에만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1050억원 △천안∼논산 고속도로 494억원 △광주 제2순환도로 68억원 등 총 1612억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했다.

이는 민간 투자사업의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 운영수입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추정 수입의 80%까지 민간 사업자에게 보장해 주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도’에 따른 것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