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정유-지하철, 勞使政 격돌…夏鬪 최대 고비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권중재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잇따른 직권중재 결정으로 노사정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김미옥기자

《노동계가 국가 기간산업인 LG칼텍스정유 파업에 이어 21일 서울 등 4대 도시 지하철 파업을 강행키로 해 노사관계가 올해 들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특히 LG칼텍스정유와 서울·인천지하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에 대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노사 갈등이 노-정(勞-政)간의 대결 양상으로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잇따른 직권중재 회부=노동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LG칼텍스정유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서울과 인천지하철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노사간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직권중재 포기를 결정할 경우 파업이 합법화되고 그에 따라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어 시민의 발이 멈춰서는 등 교통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 운행의 파행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노동위원회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일부 지방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한 것은 노사 자율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직권중재 회부로 인해 궤도연대의 파업이 불법이 돼 앞으로 사용자는 교섭을 회피하고 근로자의 급여 등에 대한 가압류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장기파업과 노사 갈등 격화가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마주 달리는 노-정 관계=법무부 노동부 등 5개 관련 부처 장관은 이날 공동 담화문을 내고 “LG정유와 지하철 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철회하라”고 말했다.

또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하철 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주도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끝까지 추적,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20일 오전 LG칼텍스정유 여수공장에서 노조원들이 공장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경찰력이 투입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고 노조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설 경우 모든 노사정 대화는 끝날 것”이라며 “서울과 인천 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를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서울에서 지하철노조를 비롯해 임단협이 교착상태에 빠진 단위 연맹을 중심으로 총력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경총 “불법파업중단”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LG칼텍스정유와 서울지하철 노조 등의 파업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LG정유, 서울지하철 노조 등의 불법 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노동계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과도한 요구와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는 ‘투쟁 지향적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LG정유는 실제 근로시간이 전체 산업 평균인 주당 45.6시간보다 적은 42시간 정도이고 임금도 최고 수준인데도 두 자릿수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노조가 불법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지하철 노조는 인력 충원 요구가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것인 양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사와 국민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과도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어 “정부는 불법에 대해서는 조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과 규칙을 지키는 노사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묵인되면 기업은 노사관계에서 더 이상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이수봉(李守峯) 교육선전실장은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은 정부의 기본정책”이라며 “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를 묵살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