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손배-가압류 통계 과장됐다”

노동계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관련 통계가 과장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I&S비즈니스컨설팅 조영길(曺永吉) 변호사는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의 문제점과 법리적 검토’ 세미나에서 “현재 51개사에서 135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가 진행 중이라는 최근 노동계의 주장은 2배 가까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발표한 정책 자료에서 이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조 변호사는 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손배 가압류 개선방안 논의 현황’ 자료를 근거로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과 금액은 26개사에 314억원, 가압류가 집행되고 있는 사업장은 29개사에 549억원 규모라고 지적했다. 사업장도 중복된 16개사를 제외하면 총 39개사에 불과하다는 것.

그는 “불법 쟁의가 벌어진 사업장에서 사용자에 의해 손배·가압류가 행사되는 비율은 3분의 1 수준”이라며 “쟁의 행위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비해 사용자의 재산권 보전 행사가 오히려 지나치게 적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