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도시계획시설, 줄만 그어놓고 개발 차일피일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개발은 안하고…’

대구지역의 10년 이상 미 집행 2977만여m²(902만여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10년 이상 도시계획선만 그어놓은 채 개발하지 못한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289건, 2977만3000m²에 이르고 있다.

시설별로는 도로 648만5000m², 공원 1751만1000m², 녹지 194만2000m², 기타 383만5000m² 등이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2002년 1월부터 10년 이상 개발이 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땅 주인이 시에 매입해 달라고 청구를 한 뒤 자치단체가 이를 2년 이내에 사들이지 못할 경우 지주는 해당 토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지역의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매수청구 대상 토지는 1만2278필지 89만4000m²(27만900평)로 보상비만 2921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10월 말 현재 대구시에 접수된 매수 청구 토지는 145필지 4만2000m²이며 보상비는 254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1건도 매입이 이뤄지지 못했다.

매수 신청이 들어온 토지에 대해 시가 정해진 기한을 넘겨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 지주는 해당 부지에 3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어 난개발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재정난으로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법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입 대금의 일부(50% 이하)를 정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5월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에 필요한 사업비 115억원에 대한 지원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으나 건교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간 이견으로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