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테러방지법 수정案 위헌소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朴在承)는 25일 국가정보원이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수정안이 규정한 테러, 테러자금, 테러단체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권한 남용 및 인권 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며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총체적 권한을 부여한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수정안에 따라 국정원 산하의 대테러센터가 관계기관의 장이 운용하는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지원하게 된다면 정보기관이 행정기관 위에 군림하는 셈이 된다”고 덧붙였다. 테러방지법안은 2001년 11월 국정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달 14일 이 법안 중 처벌조항과 형사소송상 특례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의결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