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반 업체 급증…올 8월까지 523곳 적발

종업원에게 법정 최저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다 적발된 사업장이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정부당국의 단속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2000년 9월∼2001년 8월 301곳, 2001년 9월∼2002년 8월 408곳, 2002년 9월∼올해 8월 523곳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 그러나 노동부의 최저임금 위반 조사대상 사업체 수는 같은 기간 1만1885곳에서 6827곳, 7844곳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올해 8월 통계청이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당시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2275원)을 밑도는 박봉을 받는 근로자가 63만명에 이르는데도 노동부가 일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구인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들어가 봐도 현 최저임금(시간당 2510원) 이하의 시급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곳이 수백 곳이나 된다”며 “이는 정부의 단속과 계도가 얼마나 느슨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연대’는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을 자체 조사해 내년 초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각 사업장 대표에게 시정을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고소 고발하기로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