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북에 자립형 사립고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 강북지역 자립형 사립고 유치 설립 계획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부지 예산이 없기 때문이라지만 사실은 평준화체제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유인종 교육감의 소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재양성의 중요성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 상실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은 무조건 평준화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시점이다. 물론 30년간 이어져온 고교평준화제도가 우리교육에 일정부분 기여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1973년 평준화 발표 당시 큰 명분이었던 ‘망국적 과외병’은 사라지지 않았다. 전반적인 학력 하향평준화로 질 높은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자녀를 해외로 보내거나 강남지역으로 몰려드는 형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는 평준화의 큰 틀은 유지하되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등 고교체제의 다양화 자율화가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이는 교육부의 방침이기도 하다. 특히 서울 강북지역에 이들 고교가 속속 들어선다면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집값을 잡기 위해 교육제도를 논하는 것은 개운치 않은 일이지만 서로 동떨어진 문제가 아닌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전국에 6곳 있는 자립형 사립고가 서울에는 한 곳도 없는 점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런데 유 교육감은 “서울에 자립형 사립고가 들어서면 전국이 입시지옥으로 변할 것”이라며 유치 설립을 반대한다. 이는 교육현실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이미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 아닌가.

선출직 교육자치단체장이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 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교육감 한 사람의 경직된 ‘교육철학’ 때문에 서울의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볼 수는 없지 않은가. 유 교육감은 무엇이 우리교육을 살리는 길인지 다시 숙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