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여대생 살해혐의 미국인 2심서도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14일 2001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친구인 미국인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미국인 켄지 노리스 엘리자베스 스나이더(22·여)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증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수사기관이 받아낸 자백이지만 범죄인인도조약상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미국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증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봐도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과 피고인의 족적이 일치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판단할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대구 K대 교환학생으로 입국했던 스나이더씨는 2001년 3월 이태원동의 모 여관에서 같은 미국인 교환학생 J씨(당시 22세·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스나이더씨는 이 사건 이후 미국으로 출국했으나 미 연방수사국(FBI) 수사관의 현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 지난해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국내로 신병이 인도됐으나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