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지방대학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대학의 학사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이 같은 편입학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정원 미달 인원+(전년도 1, 2학년 제적자(자퇴 등) 수×교수 확보율에 따른 산정 비율)’ 방식으로 편입학 정원을 산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신입생 모집정원 미달 인원+전년도 1, 2학년 제적자(자퇴 등) 수’ 방식으로 편입학 정원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안대로 할 경우 편입학 인원이 줄어들게 된다.
교수 확보율이 90% 이상인 대학은 1, 2학년 제적자 수의 100%를 선발할 수 있고 △교수확보율 80% 이상∼90% 미만은 제적자 수의 90% △70% 이상∼80% 미만은 제적자 수의 80% △60% 이상∼70% 미만은 제적자 수의 70% △60% 미만은 제적자 수의 60%를 선발할 수 있다.
또 현재 1학기와 2학기로 나눠 연 2회 실시되는 편입학이 연 1회로 줄어 2학기 편입학은 폐지된다.
새 편입학 제도가 도입되면 전체 편입학 인원(2002년 3만8430명)이 약 25%(9600여명)가량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교수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도권 대학의 편입학 인원은 40%(서울은 34%)가량 줄어들고 지방 대학은 10%가량 줄 것으로 보인다.
편입학 제도 개선은 편입학 인원이 △2001년 3만4615명 △2002년 3만8430명 △2003년 4만5000∼5만명(예상)으로 매년 늘어나면서 편입학 시험이 과열 현상을 보이고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면서 지방대의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3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고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6학년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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