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왜 또?

5월 2일부터 2주일간 사상 초유의 화물차량 집단 운송거부를 감행, 전국을 '물류 대란'으로 몰아넣었던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가 21일 다시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는 변하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요구사항이 화물차 경유세 보조금 지급,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 할인시간대 연장 등 정부에 집중됐던 반면 이번에는 화주(貨主) 및 운송업체를 상대로 한 운송료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대 난제는 특수화물 분야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등 특수화물 분야의 더딘 협상이 이번 집단행동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5월 운송거부를 전후해 34개 지역에서 운임 인상협약을 맺은 일반화물과 5월22일 이후 21차례의 협상을 벌여 의견이 거의 접근된 컨테이너와는 달리 BCT 분야는 지난달 초에야 교섭이 시작된 데다 아직까지 운송업체 측에서는 인상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

양측은 협상방식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중앙교섭을 통한 일괄타결을 주장하는 반면 운송업체는 업체별 개별협상으로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 실제 운송료 인상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운송업체 대표들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다 사실상 '교섭 불가'를 통보한 것은 화물연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벼랑끝 전술'

화물연대는 BCT 분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일반화물 및 컨테이너 분야 등 전 조합원이 연대해 화물운송을 거부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각 분야가 따로 행동한다면 세력이 약해져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정부의 초기 엄정대처 방침에도 불구하고 '벼랑끝 전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화물연대 측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 때문에 평균 3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조합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을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도개선 요구도 여전

화물연대는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 노동부 등에 △차량 소유권 보장 △수급조절제도 정비 △근로자성 인정을 통한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차량 소유권 보장은 화물차 1대만으로 운송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데다 7일부터 자동차 등록원부에 실 소유자(화물연대 조합원)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어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것.

또 화물차량의 공급 초과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급(需給)을 조절해달라는 요구도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나 면허제로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근로자성 인정을 통한 산재보험 적용 요구 역시 현행 근로기준법과 법원 판례가 화물차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