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법무 “검찰감찰권 법무부이관 올해 안에 결론 내려야”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에 대한 감찰권의 법무부 이관과 관련해 “이는 개혁과제여서 미룰 수 없는 사안이며 올해 안에 가부간 결정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이를 추진하라는 취지이며 현재 검토 중이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찰대상과 범위, 내용 등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이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는 만큼 그에 맞춰 감찰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법무부로 감찰권을 넘기는 방안이 법무부 내 제도개선연구팀에서 개혁과제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