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양성자가속기 사업' 논란

정부가 최근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이 사업 유치를 희망해 온 대구시가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방침=정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받아들이는 지역이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산업자원부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기부가 적격지 선정 작업을 3개월간 연기하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 신청하는 지역에 대해 특별가산점을 부여토록 했다.

양성자 가속기사업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반대 급부로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과의 연계방침에 따라 양성자 가속기 사업의 대구유치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인구 밀집지역인 대구시가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할 수 없는데다 정부의 연계방침은 특정 지역을 고려한 것이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입장=시는 정부가 사회갈등 해소 차원에서 과기부가 추진 중인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산자부의 ‘방사성폐기물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2차 평가 기관 발표를 연기한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초법적인 조치라고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과학기술부는 공고 당시의 선정 원칙과 기준에 따라 유치 대상지 1, 2위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정부에서 상호연계하기로 발표한 ‘양성자가속기’와 ‘방사성폐기물’ 사업부지 선정요건은 서로 상이하며 둘을 연계하는 것은 기초과학에 무지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시는 방사성폐기물 부지의 성격은 원자력 발전소와 인접한 지역이며 환경친화적이고 가급적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나 양성자가속기 사업 연구단지는 21세기 과학기술의 핵심으로 인적자원, 입지여건, 지형조건이 갖춰져야 하고 충분한 부대시설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방침 반대 여론 확산=대구시내 각 구청장군수 및 구 군의회 의장단은 16일 ‘양성자가속기사업’을 ‘핵 폐기물 처리장’과 연계해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양성자 가속기 사업이 특정지역에 국한하지 않아야 할 국가 백년대계인데도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과 연계해 정치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성자가속기 사업 입지 선정은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 등 외부요소의 개입 없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무조정실과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지역 유치를 위한 대구시민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양성자가속기사업=물질내 양성자에 고전압을 가해 연속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생산해 내는 장치인 양성자 가속기를 통해 생산된 양성자를 물질에 충돌시켜 중성자와 소립자를 발생, 이를 신소재 개발과 암치료 등 산업에 응용하는 최첨단 산업. 정부는 10만평 규모의 연구단지를 조성, 이 부문에 2012년까지 국비 1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본격화하면 연간 4600억원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2만여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