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장관 장남 병역 고의기피 의혹"

  • 입력 2003년 3월 13일 2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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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13일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장관의 장남이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국적을 이탈하고 주민등록을 말소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진 장관의 장남은 만 18세로 징집대상자가 되는 1996년 6월 8일을 불과 28일 앞둔 같은 해 5월11일 세대주의 신고로 국적을 이탈한다며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진 장관 장남의 옛 주민등록표 사본을 공개했다.

권 의원은 “이는 ‘병역면제 이후 국적법에 의해 주민등록이 자동 말소됐다’는 진 장관의 주장을 뒤집는 것으로 주민등록 말소를 통해 입영대상자 통지서조차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해명했던 진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또 “장남은 국적을 상실했는데도 호적에서 제적되지 않아 언제든지 주민등록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며 부인도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지만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 법 위반”이라며 호적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측은 “진 장관 부인이 장남이 만 18세가 되던 96년 5월 주민등록증을 받으러 갔을 때 동사무소 직원이 ‘아들이 미국국적도 갖고 있고 곧 유학 간다’는 부인의 말을 듣고 미국 여권을 확인한 뒤 ‘세대주신고(국적이탈) 말소’라고 쓴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진 장관이 사흘째 국회 의원회관을 돌아다녔다’는 본보 보도(13일자 A5면)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코스닥시장의 붕괴위기론까지 제기되는 마당에 담당 장관이 한가롭게 자신의 구명운동을 하고 있었다니 한심하다”며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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