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 ‘대충행정’ 불신 키운다

청주시가 대형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추진해 행정신뢰도를 떨어 뜨리고 있다.

청주시는 2001년 3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상당구 명암 저수지 인근에 ‘명암 타워 건립’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 올 연말 마칠 계획을 세웠다.

당시 시는 저수지 인근 1만1000여㎡의 시유지를 사업 시행자인 J씨에게 무상 제공하고 J씨는 45억여원을 들여 관망탑과 회의장, 스카이라운지 등이 들어서는 70m 높이의 초대형 타워(지하 2층, 지상 13층)를 지어 시에 기부채납한 뒤 일정 기간 무상 사용키로 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1월 감사를 통해 ‘명암타워가 공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시설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충분한 법률 검토없이 이 사업을 인 허가한 공무원을 징계토록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시의 인 허가를 받은 J씨가 행자부 감사지적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 시는 현행 지방재정법상 이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상당구 명암동 우암 어린이회관 제3전시관 건립사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시는 지난해 9월 개관을 목표로 2001년 7월부터 49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제3전시관을 건립을 추진했지만 개관이 오는 5월로 연기됐다. 이유는 이 전시관 2층에 천체관련 유물을 전시키로 한 N씨가 경북지역 한 지자체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유물을 확보할 수 없게 됐기 때문.

결국 시는 2층에 우주 기상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을 자체 수집해 전시하고 1층에는 공룡 모형 30여점을 전시하기로 계획을 수정했지만 시가 충분한 사전검토와 현장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모면할 수 없게 됐다. 주부 김모씨(29·청주시 흥덕구 분평동)는 “시가 각종 사업 추진에 앞서 좀더 꼼꼼히 신경을 써 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행정을 펴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