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인수위, 국정개혁 과도한 의욕 자제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 새 정부는 대선공약의 실현 가능성부터 면밀히 따져보아야 하며, 국정개혁에 과도한 의욕을 내세우지 말 것 등을 제언했다.

경실련은 이날 인수위에 전달한 제언서에서 “인수위는 현재의 국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해 현 정부의 정책 실패 사례를 분석,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제시했던 공약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기에 문제가 없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해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인수위는 국정개혁에 대한 과도한 의욕을 앞세우기 이전에 현 국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근거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개혁의 우선 순위를 잘 선정해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근거한 정책 실현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고 특별검사제도를 한시적으로 상설화하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등 분야별 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