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북한산 관통도로 예정대로 추진＂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 ‘과밀 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수도권 정책의 기본방향을 ‘계획적 관리’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종 수도권 관련 규제가 대폭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백지화 또는 전면재검토를 공약했던 경인운하와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관통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관통로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11일로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건교부는 노 당선자 공약대로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옮기면 수도권을 동북아의 금융·미래산업·물류의 중심지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정책 기본방향을 ‘억제 중심’에서 ‘계획적 관리’로 바꾸고 3차 수도권 정비계획 및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모두 수정, 수도권 육성방안을 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 도입됐던 ‘공장건축총량규제’나 ‘수도권 과밀부담금제’ ‘수도권 권역별 입지 규제’ 등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2006년까지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100%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모두 153만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택지개발지구, 공장 학교 이전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를 택지로 바꿔 무주택자용 국민임대주택을 매년 10만가구씩 지을 방침이다.

또 국민임대주택의 평균 규모를 15평(전용면적 기준)에서 20평으로 넓히고 건설물량도 8만가구에서 10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를 중국 러시아로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동북아 철도공사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인중개사 시험 연간 2회 실시 △부동산 실거래가 정착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및 특별회계 설치 △도서 산간지역 소규모 경비행장 건설 △환경친화적인 중소규모 댐 확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경인운하와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관통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관통로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