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교육-교통분야

  • 입력 2002년 12월 25일 2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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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중학교 무상교육, 7차 교육과정 확대〓중학1, 2학년까지 무상 의무교육이 확대돼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값 등 연간 55만원이 면제되고 학교운영비만 내면 됨. 7차 교육과정이 고교2학년까지 확대돼 고교2학년은 선택과목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음.

▽자립형 사립고 3개고 추가〓올해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등 3개 고교에 이어 내년에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 등 3개 고교도 시범학교로 운영.

▽교수 사외이사 겸임 허용〓3월6일.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외이사가 될 수 있음. 세부사항은 학칙에 명문화.

♣자동차-교통

▽‘카파라치’ 없어짐〓교통법규 위반 신고자에 대한 건당 2000원씩의 보상금 지급 중단.

▽과속 처벌 강화〓제한속도를 40㎞ 이상 초과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현재는 20㎞ 이상은 모두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을 부과했으나 40㎞ 초과시에는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으로 올림.

▽외국면허증 국내 면허 발급 규정 개정〓7월1일. 외국면허증 소지자 중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 국내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적성 및 학과시험까지 치르도록 바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자동차 사고 사망시 20세 이상 60세 미만은 위자료가 3200만원이었으나 4500만원으로 높아짐. 20세 미만 60세 이상은 28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오름. PC와 휴대전화 골프채 등 소지품에 대한 손해와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신체사고도 보상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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