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사립中高 재정난 국고보조 2년새 2배

인천지역 사립 중고교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국가보조금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이재정(李在禎)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사립 중고교에 지원해주는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 ‘재정결함보조금’은 2000년 346억원, 2001년 452억원, 2002년 628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 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들의 연금 의료보험 재해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는 학교가 42개 사립 중고교 중 5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구 S여중의 경우 법정부담금은 2754만3000원이나 재단법인이 낸 것은 66만3000원(2.4%)에 불과해 나머지 2700여만원을 국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같은 현상은 교직원들의 인건비는 해마다 크게 오르는데 반해 사립학교 재단의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채 재정결함보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교원 한명을 임용하더라도 관할 교육청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재단의 권한이 많이 축소되면서 재단마다 학교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