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는 官災＂ 소송 잇따른다

태풍 루사로 막대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관계 당국의 허술한 대처로 인해 더 큰 수해를 입었다며 잇따라 법적 소송을 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 정선군의회를 비롯해 정선지역의 각종 기관과 사회단체들은 조만간 ‘도암댐 해체 추진 정선군민연대’를 구성해 수위 조절에 실패한 강릉수력발전처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도암댐의 수위 조절에 실패한 강릉수력발전처가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달 31일 오후부터 초당 최고 625t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해 정선지역을 침수케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강원 강릉시 구정면 수해 주민들은 8일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동막저수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주민들은 “농업기반공사는 저수지 관리인 양모씨(66)가 범람을 막기 위해 수문을 열어야 한다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빼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지난달 31일 오후 9시 동막저수지가 터져 어단리 금강리 박월리 등 3개 마을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강릉시 장현저수지 붕괴로 피해를 본 신석동 주민들도 6일 대책위를 구성해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주민들은 “무차별적인 벌목으로 인해 마을 뒷산에서 산사태가 나 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산림청을 상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마을이 침수된 강릉시 월호평동 주민들도 “마을을 가로질러 확장공사 중인 7번국도가 마을보다 3.5m 높게 설계된 데다 배수로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수해를 입었다”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피해 보상을 요구키로 했다.

경북 상주시 모동면 주민 200여명은 상판저수지의 방류를 잘못해 집 100여채와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보았다며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또 경북 영양군과 청송군 주민들은 안동의 임하댐관리단이 방류를 늦추는 바람에 상류 쪽으로 물이 역류해 집 50여채와 농경지 400여㏊에 피해를 보았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 성주군 가천면과 고령군 주민들도 성주댐이 홍수 조절을 잘못해 축사와 집, 공장이 침수피해를 보았다며 농업기반공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 밖에 경북 김천 영천시, 영덕군 주민들도 저수지나 하천의 관리 소홀로 제방이 붕괴돼 피해를 보았다며 해당 지자체와 농업기반공사 등을 상대로 책임자 처벌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강릉〓경인수기자 sunghyun@donga.com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