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잘못 식물인간” 환자가족 승소…병원서 60% 책임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했으나 깨어나지 못해 식물인간 상태가 된 김모씨(54·여) 가족이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4일 “S병원은 김씨와 가족에게 1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마취 도중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를 소홀히 했고, 이상증세가 감지됐는 데도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에 따라 수술을 진행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결과 뇌의 산소공급이 부족해져 김씨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병원측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다만 마취 도중 발생한 기관지 경련의 원인이 불분명했던 사정 등을 고려해 병원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0년 전부터 다리와 허리에 통증을 느껴오다 2000년 5월 S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따라 척추수술을 받았으나 전신마취 과정에서 기관지 경련을 일으킨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