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분담금협상 타결…원화지급 비율 90%로 올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보좌관은 3일 “최근 서울에서 고위급 협상을 진행한 결과 한미 양국은 내년도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전체 분담금(4억9000만달러)의 원화 지급 비율을 종전 62%에서 90%로 끌어올리고 연간 1억4000만달러의 군사건설지원금 중 5%를 현물로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화 지급 비율이 90%로 확대되고 기준환율을 정부예상환율(1300원)보다 달러당 55원 낮은 1245원으로 정해 연평균 200억원에 이르는 환차손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또 주한미군기지와 관련된 환경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 우리측이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군사건설지원금을 환경시설에 우선 투자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 양국은 이와 함께 2003년과 2004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고정인상률 8.8%에 종합물가지수(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를 가산한 연평균 9∼10%선의 비율만큼 분담금 규모를 늘려나가기로 합의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