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게이트 특검 전망]김형윤씨 의혹에 초점

  • 입력 2001년 11월 16일 18시 36분


12월 중순부터 시작될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결국 김형윤(金亨允) 국가정보원 전 경제단장이 동방금고 이경자(李京子) 부회장에게서 5500만원을 받은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단장 사건 자체는 특검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여야가 합의해 ‘이용호(李容湖) 게이트와 관련된 김 전 단장 등의 로비의혹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폭넓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용호 게이트’에 대해서는 두 달 이상 치밀하게 수사한 검찰이 ‘대어(大魚)’는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다.

반면에 김 전 단장과 관련된 의혹은 김 전 단장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검이 풀어야 할 의혹의 핵심은 수사가 10개월 동안 진척되지 않은 ‘배경’이 될 수밖에 없다.

한 간부급 검사는 “‘이용호 게이트’가 쉽게 건널 수 있는 ‘냇물’이라면 김 전 단장 사건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深淵)’”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동아일보의 9월18일자 보도로 은폐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20여일 만에 김 전 단장을 구속하고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따라서 특검 수사의 ‘칼끝’은 이처럼 단기간에 끝낼 수 있었던 수사가 장기간 미뤄진 이유를 밝히기 위해 당시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를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시 수사 지휘부는 대부분 현재 검찰 수뇌부에 남아 있기 때문에 특검이 당시 지휘부의 책임을 묻게 되면 검찰 조직 전체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이용호 게이트’에는 김 전 단장 등 ‘정현준(鄭炫埈) 게이트’나 ‘진승현(陳承鉉) 게이트’와 겹치는 인물들이 많아 특검 수사가 이들 게이트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 대상은 이씨의 해외전환사채(CB) 펀드를 이용한 정관계 로비 의혹과 보물선 인양사업에 대한 국정원 연루 의혹 등이다.

‘이용호 게이트’도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동생이 연루돼 있고 주요 관련자인 여운환(呂運桓)씨가 정권 실세들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특검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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