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성남시, 판교 우선분양자격 강화 요청

경기 성남시는 판교지역 아파트 분양시 지역거주자 우선분양 자격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일 이전의 거주자에 한해 부여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전체 아파트 분양 물량의 30%에 이르는 지역주민 우선 분양 자격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해당지역 거주자’로 돼 있다.

이에 따를 경우 판교지역 입주자 모집공고일(아파트 분양공고일)이 2005년 12월로 예정돼있어 2002년 12월 이전에 성남시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우선분양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성남시가 요청한 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일 이전 3년 이상 해당지역 거주자’로 변경되면 지구 지정이 올해 말에 이뤄질 계획이어서 98년 말 이전부터 성남시에 거주해온 주민만 우선 분양자격을 갖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위장 전입을 막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말 지구지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