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장에는]이복렬/군산 무역지구 정부지원 절실

서해안 물류 유통의 거점이 될 군산 자유무역지구는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군장국가산업단지 내 38만평에 2004년 5월까지 산업자원부에서 사업비 1867억원을 전액 지원해 건설할 예정으로 있다.

군산 자유무역지구가 건설되면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연간 30억∼50억달러의 수출 증대와 2만여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더욱이 중국 대만의 수출자유지역에 대응하는 한국의 무역 거점기지 구실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시행 단계에서 분양을 시작하고 있으나 자체 여건이 충분치 못해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환경 개선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지금까지 군산 자유무역지구에 투자를 희망한 기업은 9월24일 외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50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확정한 일본 G.O총연뿐이다. 아시아권에서 군산 자유무역지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상하이 푸둥지구의 경우, 공항 지하철 등 산업인프라 구축은 물론 외국인 주거환경 정비에 박차를 가해 최근 일본 NEC와 미국 GM 등 세계적인 대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군산 자유무역지구는 열악한 상태에 있어 대조적이다.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역에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즉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그들의 2세 교육을 위한 외국인 학교도 설립돼야 한다. 이는 지방정부로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정부 차원에서 군산시는 민자 유치를 통해 외국인의 여가선용을 위한 레저시설과 호텔 등 숙박시설을 지어야 할 것이다. 군산 자유무역지구 준공 때까지는 군산 신항에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건설해야 하고 현행 10년 단위의 토지무상 임대기간도 50년으로 개정돼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군산 자유무역지구 지정 자체가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것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외적인 유치 홍보와 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복 렬(호원대 교수·환경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