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카지노 매니저 로라최씨 항소심서 무죄판결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이재환·李載桓 부장판사)는 30일 미국에서 카지노 매니저로 일하면서 한국인들에게 거액의 도박자금을 빌려준 혐의(구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로라최씨(46·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도박자금을 수금한 뒤 한국에 거주하는 이모씨에게 이를 보관시키고 미국 교포에게 송금하도록 한 것은 최씨와 이씨 사이의 단순한 ‘지급’일 뿐 외국환관리법상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국에 거주하는 최씨는 국내 거주자인 이씨가 돈을 환치기업자를 통해 미국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의 공범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M호텔 카지노 매니저로 일했던 최씨는 한국인 원정도박꾼들에게 빌려준 도박자금 회수를 위해 97년 입국했다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억8400만원이 선고됐다. 97년 10월 1심 재판 직후 항소했던 최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차례 공판에 참석했으나 재판부의 허가로 미국으로 되돌아간 뒤 재판에 불참해 왔다. 재판부는 4월 3개 선고기일을 동시 지정하고 최씨에게 소환장을 전달했으나 최씨가 끝내 입국하지 않자 이날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