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 택시료인상근거 왜곡 의혹"

  • 입력 2001년 10월 8일 19시 40분


경실련은 8일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된 시의회의 의견 청취 및 물가대책위 심의 과정에서 요금인상 근거를 축소왜곡 보고한 의혹이 있다”며 특별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올 6월의 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록과 8월의 물가대책위 회의록을 공개하고 “서울시의 축소왜곡 보고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인상폭이 부당하게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때 안건회계법인이 제시한 13∼26%의 인상안중 상한에 근접한 25.78%에 임금인상분을 포함한 안만 보고하고 2개 표본업체 실사 결과와 17% 요금인상 권고안은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

경실련은 또 서울시가 물가대책위 심의 때도 사업자 측의 용역을 받아 한국산업경영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안건회계법인이 실사를 한 것처럼 허위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견청취 당시 제출한 보고 문건에는 안건 측의 권고안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구두보고 과정에서는 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일부 내용이 생략될 수 있지만 이는 의사전달 과정에서 생긴 오해일 뿐 허위보고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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