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로비의혹 특검제' 배경과 전망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4일 야당이 원하고 국민에게 당당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면 이라는 전제로 G&G 이용호(李容湖) 회장의 로비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부가 그동안 이용호씨의 정·관계 로비설이 갈수록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방치할 경우 99년 옷로비 사건 의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는 점에서, 특검제 수용은 정면 대응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검찰이 전례 없이 특별감찰본부까지 발족해 진상 조사에 나섰지만 검찰 총수의 동생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이 사건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완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도 작용한 듯하다.

나아가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공조로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하게 된 야당이 특검제 도입을 밀어붙일 경우 민주당으로선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계산했다는 후문이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어차피 특검제로 갈 바에야 밀려서 한다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고 말했다.

여권은 또한 여권 내부의 자체 점검 결과, 권력 핵심부의 경우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없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특검제 수용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야당이 제기한 '이용호 비망록' 은 자체 조사 결과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따라서 특검제를 해도 별로 나올 게 없을 것 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과 관련해 5000만원 수수 의혹이 제기된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현 국정원 정보학교 교수) 관련 사건도 특검제의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제가 이용호 게이트 의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윤승모·선대인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