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심사강화 반대 의협 분업거부 경고

정부가 의료계의 보험급여비 허위 및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보험급여비 심사강화와 수진자 조회 등의 대책을 내놓자 의료계가 의약분업 거부방침을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의약분업 특별감시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일선 시도 등과 함께 의약분업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달부터 재가동하는 의약분업 특별감시단(100명)을 의료보험 재정보호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의사와 약사간 담합을 통한 허위 및 부당청구 사례를 집중단속한다는 것.

복지부는 특별감시단이 적발한 사례를 심사평가원에 통보해 보험급여비 심사를 강화하고 심사평가원은 급여비 심사과정에서 허위 부당청구 의혹이 높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명단을 특별감시단에 넘겨 단속토록 하는 등 산하 기관이 공조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재정파탄의 원인이 가려지고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의협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의약분업과 의료보험제도 거부도 결행할 각오”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보재정 파탄의 주범이 의사이고 허위 부당청구가 그 원인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데 분노한다”며 “의료계의 자정노력을 지켜보지 않고 무차별 압박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19일 전국 시도의사회장과 시군구 의사회장, 상임이사진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계 탄압에 항의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전국 규모의 의사집회 개최 및 지난해 의료계 집단 파업을 주도했던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 재가동 문제를 논의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