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의원 평가-공약책임 묻겠다＂…'시민연대회의' 특위구성

“유권자들의 심판은 이어진다.”

4·13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을 벌였던 시민단체들이 이 운동 1주년을 맞아 개별 의원을 평가하고 공약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치개혁운동에 나섰다.

지난해 전국 97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던 총선시민연대를 계승해 2월 전국 216개 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로 출범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13일 정치개혁특위를 발족, 정치개혁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연대회의는 이날부터 지역단체들과 연대해 △정치자금모니터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운동 △지역구 의원의 지난 1년간 의정활동 평가 등을 하기로 했다.

연대회의는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의원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지역별 의정활동 평가 토론회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등 ‘압력’을 넣기로 했다. 현재 주민들이 불성실한 의원을 탄핵하는 의원소환제도는 없지만 이 같은 수준의 운동을 벌일 작정이다.

고계현(高桂鉉)경실련 시민입법국장은 “의정활동을 평가해 공약과 개혁약속을 지켰는지 검증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차기 선거를 대비한 낙선운동이나 유권자 탄핵운동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총선연대의 낙천낙선 운동은 대상후보(86명)의 70%가 낙선했다. 서울 경기지역의 낙선율은 95%였다. 총선연대(울산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은 1월 대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한편 총선연대 수임위원회(수임위원 최열·崔冽 등 3명)는 13일 총선연대 100일간의 활동상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한국정치학회(회장 김영래·金永來)와 함께 총선 1주년 기념 토론회를 연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