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위 격론…＂의보통합 철회＂ ＂재정위기와 별개＂

28일 보건복지위에서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을 추궁하고 있는 심재철의원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과 대책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취임 후 처음 국회에 출석한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정책 실패를 집중 추궁한 반면 민주당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대응을 주문했다.

심재철(沈在哲·한나라당) 의원은 동아일보 등의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하면서 “대부분의 언론에서 의약분업이 재정악화의 주요인이라고 보도했는데 김장관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손희정(孫希姃·한나라당) 의원도 “복지부의 의약분업에 따른 재정수요 예측 실패와 정책 부재가 이번 재정 고갈을 불렀다”고 진단한 뒤 “차등수가제 도입은 의료계 반발로 이미 실패한 정책이며 부당청구에 대한 실사 강화로 2조원을 절감한다는 방안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태홍(金泰弘·민주당) 의원은 “우리 사회의 역량을 볼 때 의약분업이라는 혁명적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경련’이 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건강보험 재정파탄 사태 등을 구조적인 문제로 보았다.

신기남(辛基南·민주당) 의원도 “의약분업은 세계적 대세이자 여야와 국민적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국민의 정부’의 최대치적”이라며 “의약분업 실시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정치쟁점화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처방도 다르게 내놓았다. 한나라당의 심재철 손희정 의원 등은 “내년에 통합할 예정인 건강보험의 재정을 재분리해 직장인들 만이라도 손해를 덜 보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성순(金聖順·민주당) 의원은 “재정위기와 의보통합은 별개사항”이라며 “매년 국민의 18.8%가 지역과 직장을 오가는 상황에서 의보통합은 불가피하다”고 반론을 폈다. 그는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능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김홍신(金洪信·한나라당) 의원은 자체 조사를 근거로 국고보조금 50% 확대, 의보수가 6.5% 인하, 건강보험료 20% 인상 등의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의보재정 악화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한다”며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