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변호사 112명 ＂법치주의 확립＂ 시국선언

대구 경북 지역 변호사 112명은 2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회관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라는 제목의 시국성명을 발표, 정부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현 정부가 냉전논리를 극복, 남북대화를 시작한 것은 평가할 만하나 대화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기반인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상호주의를 포기한 대북정책, 편파적인 선거사범 수사,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등 권력형 비리, 준비 안된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부담 가중, 공기업의 부실경영 등 국정의 모든 영역에서 파탄이 초래돼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구 경실련 등 대구지역 13개 시민단체 대표도 이날 오전 대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위기상황의 1차적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며 현정권은 출범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총체적 국정 개혁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