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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7월 5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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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에너지세율 인상에 따라 수송용 LPG 가격이 휘발유의 55∼65%에 도달하는 2002년경 LPG 사용을 전면적으로 자유화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지금은 택시, 렌터카, 7인승 이상 승합차, 지자체 관용승용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등만 수송용 LPG를 연료로 쓸 수 있어 가격이 낮은 LPG를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작년 차관회의에서 ‘에너지가격 구조가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화되는 시기에 맞춰 LPG 사용제한을 푼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면서 “에너지세율 인상기간이 당초 2∼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 만큼 자유화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송용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늘어날 경우 LPG완제품 수입 급증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와 아황산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등을 우려해 가스 사용을 제한해왔다.
재경부는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 조율이 순조로울 경우 사용제한 폐지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