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공요금 못올린다…국공립대 등록금 동결

올해 국공립대학 등록금이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되고 사립대학 등록금도 인상률이 한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철도요금 시내전화료등 주요 공공요금도 상반기중 동결되며 목욕료등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에 대해선 공정위 담합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올해 물가목표인 3%를 지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해마다 연초에 각종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이 오르면서 물가불안심리를 자극해온만큼 올해에는 이 움직임을 사전에 봉쇄한다는 전략이다.

재경부는 우선 지난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0.8%에 그쳐 등록금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에도 국공립대 등록금을 동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 등록금은 평균 55만9100원에서 묶이게 된다. 또 사립대 등록금도 대학측과 학생회간의 협의결과를 지켜보되 두자릿수 인상률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작년 하반기중 인상할 예정이었던 철도요금과 시재전화료에 대해서도 상반기중 인상을 불허하기로 했다. 철도청과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철도요금 11% 시내전화료 7%의 인상을 요구해왔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