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관련 행정소송, 작년보다 24% 늘어

지난해 노동 산재 및 공무원 관련 행정소송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행정법원(법원장 송재헌·宋哉憲)은 13일 개원 1주년을 맞아 펴낸 백서인 ‘행정법원의 좌표와 진로’에 따르면 97년에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12.6%에 그쳤던 노동산재관련소송이 지난해 24.0%로 늘어났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