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지참금은 증여』반환청구 기각

▽…서울 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의사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A씨의 지참금 5천만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B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 재산 분할 1억8천만원 및 딸의 양육비로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지참금은 일종의 증여이기 때문에 결혼 약속을 어긴 경우나 결혼 직후를 제외하고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시….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