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지사『경찰-교육-소방권한 지방 이양해야』

입력 1999-02-04 19:28수정 2009-09-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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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沈大平) 충남지사는 지방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경찰 교육 소방관련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사는 4일 기획예산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영진단 토론회에서 “중앙정부가 불필요한 기능만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방경찰권은 지방정부에 △지방교육권은 자치단체에 △지방소방권은 시장 또는 군수에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선 이후 주민들의 얼굴을 아는 기초단체장이 표를 의식해 시군이 맡는 일부 역할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가 집행하는 보건위생 건축 노상주차 행정을 광역단체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섬 산골 등 오지에 사는 주민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하며 공공서비스 측면이 강한 도서관 운동장 문예회관 운영은 민간위탁보다 공영이 낫다고 주장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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