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파동」일단 진정…대규모 인사 곧 단행

입력 1999-02-03 19:05수정 2009-09-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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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3일 ‘전국 지검 차장검사 및 평검사회의’를 계기로 사상 초유의 ‘검찰 파동’이 일단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평검사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검찰개혁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쇄신인사로 조직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2일 오후 3시부터 3일 오전 2시까지 11시간에 걸쳐 진행된 마라톤 평검사회의는 총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진통을 거듭했으나 종국에는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는 내용의 발표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발표문에 대해 논란을 벌였으나 검찰의 분열상을 보이지 말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발표문을 채택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회의 참석자들은 3일 각 소속 지검으로 돌아가 간부와 평검사들에게 회의 내용과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파동의 진앙지였던 서울 부산 인천지검의 평검사들은 당분간 검찰 수뇌부의 개혁약속을 지켜보기로 해 검찰파동은 일단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상당수의 평검사들이 회의 내용과 진행방식 등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검찰 수뇌부의 후속 조치 결과에 따라 제2의 집단 행동이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3일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대검 간부회의를 소집해 평검사들의 뜻을 적극 수용하고 실천 가능한 검찰 개혁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검찰은 이에 따라 다음주 실시될 정기인사에서 지연 학연 등을 따지지 않고 공평하게 평검사의 보직을 바꾸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고 조직쇄신을 통해 검사들의 인사불만을 해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검찰 수뇌부와 평검사가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평검사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의에서 평검사들이 부정확한 정보나 소문에 따라 수뇌부를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앞으로 ‘대화의 장’을 자주 마련해 격의없이 의견을 나누고 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이 평검사회의를 주관하거나 지검 단위로 회의를 여는 두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앞으로 6개월이 남았지만 직위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평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꿋꿋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검찰파동을 주동한 일부 검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설에 대해 “서명 주동자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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