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전기료 더 거둬 경수로費 조달

입력 1999-01-08 19:29수정 2009-09-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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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8일 대북경수로사업의 한국측 분담금 3조5천4백20억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올 상반기부터 10년정도에 걸쳐 전기료에 4% 미만의 특별부과금을 가산하기로 했다.

현재 가구당 평균 전기료는 월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 수준으로 4%의 부과금을 매길 경우 4백80원 내지 6백원 정도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요율은 4%보다 낮은 선에서 결정될 예정이므로 국민의 평균 부담액은 이보다 적은 액수가 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경수로분담금 재원마련방안을 협의,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당초 정부가 내놓은 전기료 특별부과금 최고 4% 가산안은 요율이 높다고 보고 이보다 낮은 선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최고요율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득별 계층별 산업별 차등요율을 설정하고 특별부과금의 면제대상 지정 여부 등을 검토, 전기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가급적 최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당초 재원조달 방안으로 검토했던 목적세신설이나 담배세 상수도세에 대한 부과금 가산방안 등은 정부의 목적세 축소방침에 배치되는 등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백지화하고 전기료 부과금 인상만을 통해 경수로재원을 조달키로 했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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