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고액미납자 거의「배째라型」…１위 전두환씨

뇌물을 받거나 탈세해 법원으로부터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내지 않은 고액 미납자 10걸에는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을 제외하면 생소한 사람이 많다.

법무부가 10일 국회에 제출한 추징급 고액 미납자 1백명 명단에는 전전대통령이 추징금 2천2백5억원에서 1천8백92억원을 내지 않아 1위, 노전대통령이 추징금 2천6백29억원에서 8백89억원을 미납해 3위에 올랐다.

고액 미납자 10걸중 이들을 제외한 8명은 모두 외국환관리법과 관세법을 위반한 환전상이거나 밀수범이다.

2위를 차지한 박치석씨는 은괴를 수입하면서 1㎏짜리 금괴를 은괴 속에 숨겨 밀반입, 관세를 물지않았다. 그는 밀수한 금괴 값에 해당하는 추징금 9백23억원을 선고받았다.

4위 정상표씨는 암엔화상으로 은행에 가명계좌를 개설, 일본으로부터 42억엔을 송금받아 국내의 다른 가명계좌로 이체하면서 수수료를 받다 적발됐다. 그는 송금액에 해당하는 2백1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아 1억원만 냈다.5∼10위의 미납자는 모두 밀수와 관련돼있으며 한푼의 추징금도 내지않은 ‘BJR(배째라)’들이다.

올해 부과된 추징금의 납부율은 1.5%(9천7백93억원중 1백44억원), 지난해 납부율은 9.1%(1조1백20억원중 1천7백6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