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司正강도」 조정 고심…일단 「강경」 유지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전부총재에 대한 검찰수사는 여권에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우선 야당 중진인 김전부총재마저 사정대상이 됨으로써 향후 정치권 사정의 강도와 폭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다.

이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는 김전부총재가 사정의 종착역이 돼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여권 핵심은 일단 강경기조의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朴智元)청와대공보수석은 21일 “사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사정은 검찰이 주체가 돼 있는 그대로 한다”고 못박았다. 국민회의의 한 핵심관계자도 “사정이 편파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사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이 청구 기아 경성비리 등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무차별 사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K의원 등이 사정대상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문제는 야당의원만 사법처리할 경우 ‘편파사정’시비를 증폭시킬 수 있는데다 여당의원을 사법처리한다 해도 ‘끼워넣기식’사정이라는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당내 영입파와 자민련의 일부 의원들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사정의 칼날이 다가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해왔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의 대여(對與)강경투쟁과 정국파행을 마냥 방치할 수 없다는 것도 여권의 고민이다.

당장 한나라당은 김전부총재 문제를 계기로 야당탄압 주장을 더욱 강하게 제기하며 대여(對與)강경투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당 단독으로 정기국회를 강행하는 등 ‘마이 웨이’만을 외치기에는 여론의 부담이 너무 크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