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 구조조정 소홀땐 정부예산 차등지원

앞으로 유사학과의 통폐합 등 대학의 구조조정과 합리적인 교원인사제도 마련에 소홀한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1일 대학에 대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키 위해 올해의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평가 방식을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종전의 교육개혁 전 분야에 걸쳐 평가하던 종합평가방식을 개선, △대학의 구조조정 △합리적인 교원인사제도의 마련 △대학의 정보화 등 대학개혁 핵심과제들을 ‘공통분야’로 정해 중점평가하기로 했다.

또 △학생선택권을 보장하는 교육과정의 개편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는 학생선발 △대학별 자체 교육개혁 실천 등 4개 분야 중 대학측이 자신있는 1개 분야를 선택해 평가를 받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평가를 통해 20∼30개의 우수대학을 선정, 2백억원의 예산을 차등지원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등급과 점수도 공개키로 했다. 교육부가 중점을 두려는 공통분야의 세부 평가내용은 △대학구조조정계획의 수립과 추진의지 △유사학과 통폐합 실적 △대학과 법인의 재정운영 투명성 △교수연구 실적 등이다.

교육부는 종전과 달리 올해는 국립과 사립의 구분을 없애고 대학교수 위주로 구성되던 평가위원회에 경영진단전문가, 중 고교 교사, 학부모 대표 등도 참여시켜 수요자 입장에서 대학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진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