閣議， 全－盧씨 특별사면 복권안 의결

정부는 22일 高 建총리 주재로 세종로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全斗煥 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黃永時전감사원장을 비롯한 12.12, 5.18 사건 관련자 12명과 安賢泰전대통령경호실장 등 전직대통령 부정축재사건 관계자 3명, 李養鎬전국방장관과 朴恩台전의원 등 문민정부 출범후 비리사건으로 복역중인 인사 등 23명에 대해서도 사면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25명)은 다음과 같다. ▲특별사면(잔형집행면제) 및 특별복권= 全전대통령 盧전대통령(2명) ▲특별사면= 黃永時전감사원장 車圭憲전교통장관 許和平전의원 許三守전의원 李鶴捧전의원 張世東전안기부장 崔世昌전국방장관 鄭鎬溶전의원 周永福전내무장관 李熺性전교통장관 朴琮圭전육군56사단장 申允熙전육군헌병감(12.12, 5.18사건 관련 12명),安賢泰전대통령경호실장(全전대통령 부정축재사건 관련 1명),李賢雨전대통령경호실장 李源祚전의원(盧전대통령 부정축재사건 관련 2명), 李養鎬전국방장관, 朴恩台전의원(비리사건 관련 2명)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특별복권= 成鎔旭전국세청장 安武赫전안기부장 司空壹전재무장관(全전대통령 부정축재사건 관련 3명), 琴震鎬전의원 金鍾仁전의원 李泰珍전대통령경호실경리과장(盧전대통령 부정축재사건 관련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