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내년 줄줄이 인상…수도료 최고 ５０％

내년부터 국공립대 납입금이 연간 2백29만원으로 올해보다 평균 11.6% 오르고 사립대 납입금도 연간 4백63만7천원으로 10∼12% 인상된다. 철도요금도 새마을열차 기준으로 서울∼부산간이 현행 2만5천7백원에서 2만8천2백70원으로 오르는 등 평균 10% 인상되며 상수도요금은 지역에 따라 최고 50%까지 오른다. 이처럼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는 것은 정부가 내년 예산증가율을 예상되는 세수증가율 3%보다 훨씬 높은 5.8%로 책정, 부족한 재원을 요금인상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정경제원은 18일 「98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공립대 납입금을 평균 11.6% 인상하고 등유와 경유도 탄력세율을 적용, 5% 내외에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공요금 인상계획은 실무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조정될 수도 있다. 상수도요금도 내년 2월까지 원가의 90%를 반영할 방침이어서 지역별로 최고 50%까지 인상되며 서울의 경우 10% 정도 인상돼 19t기준으로 월평균 4천60원에서 4천4백66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경유는 현행 ℓ당 3백41원에서 3백60원으로 오르며 등유도 ℓ당 3백36원에서 3백6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공요금 현실화계획에 따라 전화 우편요금, 의료보험수가도 내년에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국민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규모(일반회계+재특)를 올해 71조4천억원보다 5.8% 늘어난 75조5천6백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부실정리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5천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편법으로 산업은행 현물출자로 전환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예산증가율은 6.5%에 이른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