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해느는데 환경예산 매년 １０％이상 집행안해

환경부는 해마다 큰 폭의 예산증액을 요청하고 있으나 매년 10% 이상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다음해에도 사용하지 않아 결국 국고로 환수되는 비율이 어떤 정부부처보다 월등히 높다. 이는 환경부가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채 예산만을 확보해 놓으려는 욕심이 앞선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환경부는 98회계연도에도 전년도보다 무려 64.2%나 많은 1조8천34억원을 재정경제원에 요구해놓았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년(87∼95)동안 환경부가 예산을 확보해놓고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의 비율은 평균 11.6%(최저 5.8∼최고 18.7%). 이는 정부 전체의 같은 기간 평균 예산미집행률 3.1%(최저 2.3∼최고 4.4%)보다 4배정도나 높은 것이다. 특히 폐기물시설부분 예산의 미집행률은 평균 17.2%로 환경예산을 가장 많이 남기는 분야로 꼽힌다. 95회계연도의 경우 1천6백79억여원중 2백53억여원이 남아 미집행률 15.1%를 보였다.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중 다음해로 넘어가서도 집행하지 않아 결국 국고로 환수된 불용액(不用額)도 환경부가 다른 정부부처보다 훨씬 많았다. 같은 기간에 환경부의 전체 예산중 불용액 비율은 평균 2.6%(최저 1.1∼최고 5.9%)로 정부 전체의 평균 불용률 0.8%(최저 0.4∼최고 1.5%)의 3.3배에 이른다. 환경예산 미집행률이 이처럼 높은 이유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기초시설의 대부분이 혐오시설이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계획했던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능력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