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분규］해고자 복직－손배소철회 최대쟁점

연대파업 돌입 예고시한 직전인 9일 새벽까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 등 공공부문 노사협상은 그동안 순항하는 듯했던 올 임금 및 단체협상이 이제 본격적인 진통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민간부문에서도 대우자동차 동서식품 등 12개 노조가 전면 또는 부분파업에 들어가고 현총련 등 대형 기간산업 노조들도 쟁의준비 절차를 밟고 있어 전국 곳곳의 사업장에서 「하투(夏鬪)」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하철 노사협상의 최대 쟁점은 해고자 복직과 손해배상소송 철회. 노조는 지난 94년 파업관련 해고자 1백14명 가운데 복직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19명의 직장 복귀와 회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51억원의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측은 『해고자문제 등은 단체협상 대상이 아니며 회사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서울시와 정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임금은 노조측이 10.78%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측은 지난달 말 9차 교섭까지는 동결을, 그후엔 4.5% 인상안을 제시해놓은 상태. 회사측은 새 노동법에 따라 56시간 한도 변형근로제를 도입하고 노조전임자를 현재의 25명에서 11명으로 줄이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 문제들이 핵심쟁점은 아니다. 사실 이번 지하철 협상의 쟁점과 진행상황은 변형근로제를 제외하면 지난해의 판박이라 할 만큼 비슷하다. 지난해의 경우 해고자복직 문제를 놓고 파업예고시한(6월20일)을 넘겨서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다 정부와 서울시가 막판에 사용자측에 해고자복직을 수용해도 좋다는 지침을 비밀리에 준 것이 계기가 돼 극적으로 부분 복직에 합의했었다. 해고자 문제가 풀리자 임금 등 다른 쟁점들도 노사 요구안 중간선에서 일괄 타결됐었다. 서울지하철은 국내 노사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업장. 특히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경제난을 등에 업고 임금동결을 요구하며 압박공세로 나오고 있는 사용자측에 반격을 가할 최대의 동력(動力)으로 이번 공공부문 연대파업을 준비해 왔다. 〈이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