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심사 시행 한달］구속자 작년보다 절반 줄어

[申錫昊기자] 영장실질심사제 실시에 따라 1월 한달동안 수사기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건수와 구속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지법 본원의 경우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모두 5백23건의 영장이 청구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16건보다 49%, 95년의 1천2백30건보다 57%나 줄어든 것이다. 이 기간에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4백4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구속자 9백17명보다 4백73명(52%)이나 적었다. 또 이 기간 중 영장의 발부여부가 결정된 5백2건 중 기각된 것은 모두 58건으로 기각률 11.6%를 기록했으며 68.1%에 해당하는 3백42건 관련 피의자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한편 이기간 중 모두 3백41건의 체포영장이 청구돼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청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10건을 제외한 3백31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